차선변경중 시비 & 보복운전 성립
차선변경중 시비 & 보복운전 성립
보족운전은.. 고의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하는데 성립하기 힘들거 같네요. 위협적인 행위를 고의로 2회이상 했으면 보복운전이지만 저건 그냥 오토바이가 힘들게 피하고 와서 따진건데, 입증 어려워보입니다
보족운전은.. 고의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하는데 성립하기 힘들거 같네요. 위협적인 행위를 고의로 2회이상 했으면 보복운전이지만 저건 그냥 오토바이가 힘들게 피하고 와서 따진건데, 입증 어려워보입니다